강원랜드, 20년 면허 연장 대가로 세금 인상 타격

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 면허를 20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합의했다.

지난 목요일 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폐광 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과세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나누는 대가로 강원 랜드의 현재 면허 만료를 2025년에서 2045년까지 연장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투자은행 JP모건에 따르면 이 같은 세금은 현행 세전이익(PBT) 25%가 아닌 13% 직접세를 GGR에 적용하도록 조정돼 PBT에 부과되는 세율을 유사기준으로 사실상 31%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강원랜드는 또한 한국의 모든 카지노 운영 업체에 부과되는 GGR에 대한 동일한 10%의 표준 게임세를 앞으로도 계속 납부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규정은 코로나 19로 인해 강원 랜드가 1 년 동안 2758.8억원 (US $ 2억 4970만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2020년 세수 감소에 직접적인 대응일 가능성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익보다는 GGR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매년 강원랜드로부터 어떤 형태로든 수익을 보장할 수 밖에 없다.

JP 모건의 DS Kim과 Derek Choi는 수요일 “카지노 만기가 연장될 때마다 세금 인상이 당연한 일이 될 것이다. 2005년 PBT 10%에서 20%로, 2012년엔 25%로 더 올라간 것을 감안하면 세금 인상은 놀랄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150km(93마일) 떨어진 강원랜드는 한국이 에너지용 가스와 석유로 전환하면서 1989년 강원도의 광산 폐쇄로 이어졌다. 1995년 제정으로 폐광지역 재개발이 촉진되어 지방, 도, 국가 당국이 51%의 정부 소유로 국가지식경제부가 관할하는 강원랜드를 설립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