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2022년 중반까지 새로운 게임 규제 기관 설립

싱가포르 내무부(MHA)는 월요일 의회에서 제 1 독회를 위해 두 가지 주요 법안이 제출된 후 2022년 중반까지 주의 새로운 도박 규제 기관인 GRA을 공식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도박 규제청 법안은 현재 4개 규제 기관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함으로써 싱가포르의 도박 규제를 전면 개편하려는 MHA의 노력의 핵심이다. 현재 4개 기관은 싱가포르의 2개 카지노를 규제하는 카지노규제청(Casino Regulatory Authority), 온라인 도박 서비스와 슬롯머신을 규제하는 내무부 도박규제부(Gambling Regulatory Unities), 싱가포르 조합(Singapore Pools)이 운영하는 스포츠 겜블링 서비스를 관장하는 싱가포르 토탈리세이터 위원회(Singapore Totalisator Board), 그리고 불법 도박 행위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하는 싱가포르 경찰이다.

MHA는 월요일에 “기술 및 글로벌 트렌드에 앞서 새로운 게임 상품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고 도박 정책 및 이슈에 대해 보다 총체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을 취하려면 합리화하고 통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싱가포르 도박 규제 기관 법안은 GRA를 모든 형태의 도박에 대한 단일 규제 기관으로 확립할 것이다. 우리는 2022년 중반에 GRA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화하는 도박 환경”에 발맞추기 위해 도박 법률 및 규제 접근 방식을 개정하는 도박관리법안도 국회에 처음 상정됐다. 이 법안은 불법 도박과 비카지노 도박 규제를 다루고 있으며 법이 제정되면 베팅법(BA), 커먼게이밍하우스법(CGHA), 사설 복권법 및 원격 도박법(RGA)의 4가지 현행법이 폐지된다.

도박관리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중 금융상품 투자 등 MHA가 도박상품 취급 의사가 없는 상품은 다루지 않지만 기존 베팅상품과 신흥 베팅상품을 모두 대상으로 도박의 정의가 개정된다.

또한 친구 및 가족 간의 “소셜 도박”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고 슬롯머신, Singapore Pools 상품, 위험이 낮은 도박 관행을 위해 상품을 개별적으로 허가하지 않아도 되는 등급별 허가제를 도입한다. 특히, 처음으로 대리 도박과 미성년 도박을 모두 형사 처벌할 것이다.

MHA에 따르면, “카지노 규제에 있어 GRA의 효과성을 높이고 카지노 규제의 지속적인 관련성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카지노 통제(개정) 법안이 추후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