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제1회 아시아 태평양 도박 산업 규제기관 포럼(APRF, Asia-Pacific Regulators Forum) 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이 지역의 도박 산업 규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포럼은 마카오 정부, 필리핀 PAGCOR, 호주 NSW 게임위원회, 싱가포르 규제기관 CRA, 그리고 뉴질랜드 도박위원회 등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표단이 참석해, 각국의 경험과 디지털 혁신에 대한 대응 전략을 활발히 공유했다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진화,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이번 포럼의 주요 의제는 단연 “디지털 디스럽션(Digital Disruption)”, 즉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전통적 게임 규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였다.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블록체인 기반 게임, NFT 도박 등의 신기술이 규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AI(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한 개인화 마케팅이나 스마트폰 기반의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제기됐다.
CRA(싱가포르)의 한 관계자는 “이제는 카지노나 슬롯머신이 아닌 스마트폰이 새로운 도박장이다”라며, 기술 진화에 맞춘 민첩한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책임 있는 게임"을 위한 국제 협력
2025년 9월, 제1회 아시아 태평양 도박 산업 규제기관 포럼(APRF, Asia-Pacific Regulators Forum) 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며, 이 지역의 도박 산업 규제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번 포럼은 마카오 정부, 필리핀 PAGCOR, 호주 NSW 게임위원회, 싱가포르 규제기관 CRA, 그리고 뉴질랜드 도박위원회 등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표단이 참석해, 각국의 경험과 디지털 혁신에 대한 대응 전략을 활발히 공유했다
대한민국의 대응은 어디쯤?
대한민국은 이번 포럼에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확률형 아이템(가챠) 확률 공개 의무화, 인앱 구매 투명화, 온라인 도박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불법 온라인 도박의 확산은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관련 보고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한국의 불법 온라인 도박 건수는 약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지털 환경이 새로운 도박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와 동시에, 결제 게이트웨이(Payment Gateway) 업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 금융감독당국은 불법 카지노 사이트 및 피싱 사기와 연결된 결제 중개 업체 6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했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들이 불법 도박 자금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지털이 도박 산업의 본질을 바꾸고 있다면, 도박 산업 규제기관들은 그보다 더 빠르게 진화해야 한다.”
이는 이번 아태 도박 산업 규제기관 포럼에서 공유된 핵심 메시지다. 기술은 경계를 허물고, 도박의 정의를 재정의하고 있다. 이제 규제기관들은 전통적 룰북이 아닌, 기술적 이해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국제 협력, 그리고 책임 있는 혁신의 균형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기반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다.
